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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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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헌
1
송경
1
한승
1
삼일
1
도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8누56956 판결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8. 광주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4구합12246 판결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9.26 선고 2013구합741 판결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 창원지방법원 2013.09.17 선고 2013구합1087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합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9205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장간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계산한 시가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11852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2166 판결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09.27 선고 2012누2544 판결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차거래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2210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2010년
2009년
21. 서울행정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18639 판결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9누616 판결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25. 대구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구합2080 판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28. 수원지방법원 2008.05.07 선고 2007구합10489 판결
  과세표준은 금전외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합계액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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